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8(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2.  14.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18.

라. 상정일자 : 2019. 1.  28.(제25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서 민주시민  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제5조)

❍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1조)

❍ 민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타당성

❍  본 조례 제정안은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한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분야로 볼 수 있고, ｢평생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서‘평생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진흥정책의 수립‧추진 및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의 격차 최소화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등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가사무인 동시에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서울시·경기도 등 타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흐름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타시도 조례 현황

연번	시‧도	조 례 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	14.01.09.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조례	18.04.10.
3	경 기 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	15.10.13.
4	전라북도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활성화와지원에관한조례	16.03.25.
5	전라남도	전라남도민주시민교육활성화와지원에관한조례	17.09.28.

※ 타 시‧도 민주시민교육 추진사례

구 분		서 울	경 기
조례제정		2014.1월	2015.10월
위원회구성		2015.3월	2017.6월
사업 추진	사업개시	2016년 시범 운영 2017년 본격 추진	2017년 시범 운영 2018년 본격 추진
	‘18년 예산	400백만원	980백만원
	사업내용	평생교육기관‧시민단체 대상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제도, 인권, 역사, 공유경제 등) 공모사업 추진 등

나.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천시민의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조문 중      “인천시민”을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함)”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기본원칙(안 제3조)

❍ 민주시민교육의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정치적 편향성 제한, 다양       한 이론과 의견의 보장, 공익성 추구 및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자발성 등 조례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제1항 중 “대한민국 헌법”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를 구분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 ｣”부호를 넣어 “｢대한민국 헌법」”으로 표기      하고 제2항 일부 조문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에게”

※ “대한민국 헌법” →  “ ｢대한민국 헌법」”

□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는 모든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각종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하도록 인천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소요재원, 민주시민

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기반 구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안 제7조)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

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 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등으로 정하고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제1항과 제2항 조문 중 일부를 조례 체계 및 제명 성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대한민국 헌법 과 국제규약”→  “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

※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에게”

※  “학습이 수행되도록”  →  “교육이 수행되도록”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안 제8조  ~ 제11조)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

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민주시민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9. 1.9.제정)」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존속기한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  제척·기피·회피  :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인가ㆍ허가,분쟁 조정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 민주시민교육 위탁(안 제12조)

❍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정치 이념에 따라민주시민교육이 편향 또는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구체적 계획은?

→ 향후 평생교육진흥원과 용역을 통해 어떻게 할지 방안을 제시하겠음.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육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고민하겠음.

타시도 교육 등 참고하여 검토하겠음.

◌ “민주시민”이라는 정의가 모호함. 유신, 사회정화위원회 등 독재시절에도       민주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함.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문구 삭제       제안함.

→ 평생교육진흥원 통해 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 체계와 일관성 유지를 위한 용어정리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할 필요 있음.

❍ 안 제1조 중 “ 인천시민”을 인천광역시민 ( 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 ”  로 수정,

❍ 안 제3조제1항중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로 수정,

같은조 제2항중 “참가자들에게”를 “시민들에게”로 수정,

❍ 안 제7조 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을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

으로, “기본원리”를 “기본원리 및 가치”로,

같은조 제2항 중“참여자”를 “시민”으로, “학습”을

“교육”으로 수정

❍ 안 제8조 제2항중 “임명한다”를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수정사항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 제1조 중 “ 인천시민”을 “인천광역시민 ( 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 ” 로 한다.

❍ 안 제3조제1항중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참가자들에게”를 “시민들에게”로

한다.

❍ 안 제7조 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을

"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으로, “기본원리”를

“기본원리 및 가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참여자”를 “시민”으로, “학습”을

“교육”으로 한다.

❍ 안 제8조 제3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략) 인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이해관계 또는 (중략)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 ----------------------------------- ----------------------------------- ----------------------------------- ②----------------------- 시민들에게-------------------------------------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생략)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조례안과 같음) 1.｢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② -------------시민---------- --------------------------------------------------------교육------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민 ( 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 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